박근혜 변호인단 전원사임 이유는?
이슈 세상의소식
2017. 10. 16. 12:01
박근혜 변호인단 전원사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
추가 구속에 대해 항의 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인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
재판부는 심리 지연되면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가기때문에 재고해 달라고 하기도 하였는데요
재판부는 변호인단 없이는 사실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
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건을 심리해서 결정했다면서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
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
이어서 이 사건은 법정형도 그렇고 필요적 변론 사건 이라며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자체를
진행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어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
또한 모두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임을 선임해
재판 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 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
해서 심리가 상당히 지연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 하기도 하였습니다
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
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않기로 했습니다
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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